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 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 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 금지행위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공직선거법 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