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그 행위의 폭력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른들은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아동의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이 좋다고 했다 하더라도 어른(어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성적 행동을 함께 했다면 모두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HO정의 -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 /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성행위 강요 / 음란 행위나 음란행위를 수단으로 강요하는 것



숫자로 본 성폭력

한국은 전체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82%(해바라기아동센터 2008년통계)

성폭력 피해아동의 87.5%가 여아

성폭력피해 아동의 56%가 7세미만, 41%가 13세미만

피해유형 중 56.1%가 성기추행, 51%가 신체추행, 강간 9.3%(피해는 여러 유형이 복합 발생)

피해횟수는 1회가 41.2% 지속적 피해도 26%

가해자는 남자가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