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블로그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1.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정의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성매매'..

동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자립의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근거 마련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사건의 특성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성을 파는 ..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삽입성교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유사성교 행위, 관음 행위 등 광범위한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①항1호)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