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블로그

아동성폭력 신고처벌근거 형법 제 305조, 성폭력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

괴도한 반웅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놀라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과도하게 감정을 드러내면 피해아동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가..

1. 무엇을 성적(sexual) 행위로 보느냐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으로서는 아직 성적 행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동일한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착취적이거나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즉 가해자의 ..